민노당 가입 교사 공무원 64명, 징역·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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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징역 4~6개월, 벌금 50만~200만 원 각각 구형
  • 등록 2011-11-23 오후 9:27:26

    수정 2011-11-23 오후 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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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납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4명에게 징역 4~6개월, 벌금 50만~2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와 후원금 납부 내역 등에 따라 차등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당 가입 및 당비를 납부한 10명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00만∼200만 원을, 38명에게는 징역 4월에 벌금 50만∼200만 원, 단순 후원금만 낸 16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경기도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 1만 원 등을 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해당 재판부에는 배당된 67명 중 불참자 3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해서만 구형이 이뤄졌으며, 기소된 나머지 67명은 수원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이날 구형된 6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리며, 나머지 67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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