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에 정책 의총을 요구하겠다”며 “(실천모임이 제시안 법안이 수용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논란이 있지만 저희 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천모임은 또 당내에 재벌개혁에 거부감이 있는 세력을 의식한 듯, “저희는 (재벌의) 소유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반칙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천모임 제시한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박근혜 대선 후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당내 경제민주화 논쟁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제민주화를 다르게 바라보는 두 세력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대방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 각 진영이 한자리에 모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박 후보도 앞서 당내 경제민주화 논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당 차원의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5일 “(논란이) 너무 혼란스럽게 비치면 안 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실천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내주 초 발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법안에는 비금융회사의 일반 자회사 의결권 제한 요건을 15%에서 5%로 낮추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실천모임은 또 향후 재벌개혁의 주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과가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조세 문제와 같은 근본적 변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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