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 '전면전'..경실모, 추석 전 정책의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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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박근혜, 당 토론 통해 결정되면 받아들일 것”
  • 등록 2012-09-13 오후 3:29:47

    수정 2012-09-13 오후 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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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의원총회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재벌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실천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에 정책 의총을 요구하겠다”며 “(실천모임이 제시안 법안이 수용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논란이 있지만 저희 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천모임은 또 당내에 재벌개혁에 거부감이 있는 세력을 의식한 듯, “저희는 (재벌의) 소유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반칙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천모임 제시한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박근혜 대선 후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당내 경제민주화 논쟁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제민주화를 다르게 바라보는 두 세력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대방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 각 진영이 한자리에 모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여의도 연구소는 지난 11일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초청해서 열린 이 토론회에선 실천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에 실천모임이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의총’을 열자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 후보도 앞서 당내 경제민주화 논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당 차원의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5일 “(논란이) 너무 혼란스럽게 비치면 안 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천모임과 함께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해)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순간 일을 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그는 박 후보가 앞서 ‘경제 민주화에 김종인-이한구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한구 원내대표)과 내가 같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실천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내주 초 발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법안에는 비금융회사의 일반 자회사 의결권 제한 요건을 15%에서 5%로 낮추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실천모임은 또 향후 재벌개혁의 주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과가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조세 문제와 같은 근본적 변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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