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학교 2835곳 친환경·첨단화…5년간 18.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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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 투입
40년 이상 노후학교 2835곳 리모델링·증개축
제로에너지·첨단 ICT·학교시설 복합화 등 골자
"연간 15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등록 2020-07-17 오후 1:40:00

    수정 2020-07-17 오후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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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약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 2800여곳을 친환경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교육부)
2025년까지 2835개교 제로에너지·첨단 ICT 건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후 제로에너지 분야 선도학교인 서울 강서구 공항고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분야 대표과제다. 사업은 △저탄소 제로에너지(Zero Energy)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학교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대상 학교가 대폭 확대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제로 에너지` 학교를 구현한다. 또 디지털장비와 정보통신 설비·비품을 갖춘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사회도 활용가능한 다양한 SOC시설도 확대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단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40년 경과 노후시설 7980동 중 적정규모육성기준 미만 학교와 합숙소 등 교육용도 외 시설을 제외한 6088동의 약 50%에 대해 선별한다.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활용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혹은 증·개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대상인 2835동 중 709동(25%)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 재정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30%인 5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매년 15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이번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학교·지자체 간 역할과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장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시설 복합화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신설 교부단가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내년부터 개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건설과정에서 요구사항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BTL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학교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매년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만TCO₂(이산화탄소톤)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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