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입학 정원이 3058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나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전공의협회가 오는 7일 집단 파업을 예고하고, 의사협회 역시 1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큰 상황이다.
김 차관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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