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나라 의사부족 심각…정원 늘려도 OECD 평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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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 입장 발표
"의대정원 늘려 의사 부족한 지역에 양성"
"국가 의료발전 위한 정부 불가피한 선택"
  • 등록 2020-08-05 오전 11:19:27

    수정 2020-08-05 오전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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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입학 정원이 3058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나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전공의협회가 오는 7일 집단 파업을 예고하고, 의사협회 역시 1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큰 상황이다.

김 차관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정원을 4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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