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청년주택' 나온다…서울시 "임대료 확 낮추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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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 발표
  • 등록 2019-11-26 오전 11:49:54

    수정 2019-11-26 오후 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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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신혼부부 등 공공물량을 전체 가구 수의 최대 70%로 늘리고,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확’ 낮춘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물량 기존 20%→70% 확대

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일각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정책은 공공물량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땅을 가진 민간 주택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는 해당 땅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정책이다.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가구의 2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민간공급(특별16%·일반64%)으로 배정했다. 임대료는 공공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하고, 민간은 85%~95% 수준에서 결정됐다.

시는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던 공공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기도 했다.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인 ‘반값’으로 낮춘다.

시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 사업 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주택사업자가 3가지 사업 유형 중 1개를 택해 사업을 진행하게끔 한 것이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전체 가구의 30%까지 SH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해 주변 시세의 5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 구조는 SH가 선매입하는 대신 민간에 특별공급했던 임대주택도 임대료를 시세 50% 이하로 낮췄다”며 “이렇게 되면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분양형은 그동안 임대로만 공급하던 방식을 벗어나 주택사업자가 전체 가구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에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을 개선한 것이다. 대신 민간 특별공급분 임대료는 종전과 달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김 과장은 “이사업 방식은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즉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에 분양을 허용할 경우 역세권 입지 등을 품고 불거질 수 있는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사전에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서울 27개 동에 적용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도 이중으로 작동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 국장은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 통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거 면적 늘리고, 가전·가구 빌트인 의무화

시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 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했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했지만 지난 10월 24일부터 1000㎡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입주자의 주거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을 늘리고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1인 청년 주거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14㎡ 내외에서 최대 20㎡로 늘리고,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확대한다. 또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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