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운용] `파트타임형 공무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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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근무형태 다양화로 일자리 확대"
정규직 파트타임 활성화..공공부문부터 `시간제` 도입
  • 등록 2010-12-14 오후 6:00:00

    수정 2010-12-14 오후 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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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고용이 안정되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창출

고용부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컨대 종일(8시간 기준) 근무하지 않고 일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 놓고 해당 시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정년이 보장되고 4대 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에 따라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형 공무원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는 전일제와 시간제간 전환을 촉진하고,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내년 중 제정해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업체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병원·보육시설·도서관·공원 등 주민편의 서비스분야에서 주말·야간 연장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제근로자도 임금이나 고정수당 등 부대혜택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원칙을 세워 풀타임근로자와의 임금차별을 없애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900원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57.5%에 불과하다.

◇ `장시간근로 줄인다`..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고용부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인 국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 줄이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 노사정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 통신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42.1%를 차지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휴일을 늘리는 제도로 현재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던 것을 1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회계사 등의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실근로시간 축소방안으로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제 도입 ▲휴가사용 촉진 시점 조기화(3개월 전→6개월 전) 및 1년간 8할 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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