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30일 도시 정비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는 노원 3곳, 도봉 3곳, 양천 1곳, 구로 2곳, 서초 1곳, 송파 1곳으로 사전조사결과 구조안전성 C등급이하, 건축마감 • 설비노후도 C등급의 하위등급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의 이번 조사에선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 수선 계획 개선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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