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30일 정부 홈페이지에 `수입 촉진과 무역 균형발전 지도의견`을 발표해 원자재 및 에너지 상품, 생활필수품,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상품 수입 구조를 개선해 원자재 수입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기술설비와 핵심 부품, 에너지 원재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소비품에 대한 수입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국무원은 임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에너지 원자재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 수입 관세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며 적절한 시기에 선진기술설비, 핵심 부품 관세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 `무역 불균형 해소`外 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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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무원은 각 지역과 유관부처에 "수입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달했다.
이 같은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대외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 외에도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명신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우선 세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경기부양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선진설비 도입 비용을 줄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생필품 수입을 늘려 내수 소비를 확대하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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