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형태 공시제도, 경영손실 초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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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27 오후 3:45:15

    수정 2012-09-27 오후 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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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경영 여건에 상관없이 고용형태의 단순 비교를 통해 단지 비정규직 활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불매운동’ 등 기업 이미지 실추와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법안과 같은 입법 사례는 국제적으로 찾아 볼 수 없다”면서 “현재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다양한 선호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진정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규직이 아니면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초래될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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