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연착륙 방안 내놓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후 동네 슈퍼·병원 등 수수료 대푝 올라
단계별 수수료 인상 등 보완책 마련..법적 근거 없어 '고심'
  • 등록 2012-11-29 오후 3:52:58

    수정 2012-11-29 오후 5:01:40

  • 가 가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생활 밀착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내려가지만, 일부 서민 생활 밀착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되레 오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동네 슈퍼마켓이나 병원 등 중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때 수수료가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곳이 상당수 있다”며 “인상 폭이 너무 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 등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5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1.5%로 내려가고, 직전 연도 카드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동차·통신·대형 할인점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종전 1.7%에서 0.2%포인트~1%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대형 및 중소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를 축소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수료율이 조정된 것이다.

문제는 동네 슈퍼마켓과 병원 등 서민 생활과 밀착된 일부 가맹점들이다. 종전엔 서민 생활 밀착 업종으로 분류돼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우대 기준인 연 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건당 평균 결제금액 2만원 이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등록금 등도 새 수수료 체계하에서는 예외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 가맹점 단체들은 현재 여신협회와 국회 등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