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년간 주택 97만가구 과다공급..수요변동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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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8 오후 4:54:51

    수정 2013-05-08 오후 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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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면서 100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수요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2003∼2011년 422만7000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국은행의 연도별 실질소득변화율, 지자체 주택멸실 신고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한 적정 공급량은 이보다 97만2000 가구 적은 325만5000 가구 수준이었다. 약 97만2000가구를 과다 공급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2011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분위 이상의 소득자, 즉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연소득 3억원이 넘거나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당첨자도 있었다.

과도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평균 노후도가 35%에 불과한 10개 지구를 2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고 또다시 2005년 8월 노후도 54.3% 수준인 11개 지구를 3차 뉴타운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구역 해제시 매몰 비용이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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