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수요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2003∼2011년 422만7000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국은행의 연도별 실질소득변화율, 지자체 주택멸실 신고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한 적정 공급량은 이보다 97만2000 가구 적은 325만5000 가구 수준이었다. 약 97만2000가구를 과다 공급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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