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서는 동양증권의 자금유동성, 고객 자산관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쟁조정국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사안은 검사국으로 이관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조치가 내려진다. 분쟁조정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동양증권을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중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소원에서 이번에 제기한 국민검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분쟁조정국에서 받고 있는 민원 접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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