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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지난 2월 조직관리규정 개정해 자본시장조사국을 공매도 조사 전담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맡기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정기(분기별) 및 수시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발견하면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기구 설치 방안 역시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에둘렀다. 다만 “자본시장조사국 내 전담팀(조사3팀)을 운영 중”이라며 “중대 무자본 M&A 사건을 선별해 부서 간(조사·공시·회계) 협업함으로써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조사결과 적발된 혐의자에 대해 엄중조치함으로써 전력자들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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