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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 가능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 산정 방법, 세제 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현금 출연 시 5%의 수수료를 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물로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면 장부가액, 개인 출연은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한다.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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