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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으로, 올해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양부모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정부가 뒤늦게 2회 학대신고 시 무조건 부모 분리 조치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담당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인양 사건에 대응했던 인력에 대해 몇 주간 조사가 이뤄졌고 감찰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 경찰 12명을 이미 징계 조치했다.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서장은 현행 아동학대 사건 대응 규정, 제도 한계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정인양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대로 추정되는 아동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다가 부모 고소로 2년간 법정 싸움을 한 경찰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현행 시스템 안에서는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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