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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경영계와 야권의 공격 대상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살펴보면 실상은 급격한 인상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박 소장은 “많이 올랐을 때가 16% 그다음에 10%대를 2년 동안 올랐는데 반발도 있었고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 해서 그 이후로는 1%대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5%대가 올라서 전체적인 연간 인상률은 5.6% 정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초반 큰 폭 인상 때문에 인상이 남을 뿐 연평균 상승률은 보수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전체 평균은 낮은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2년 동안 워낙 높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인상이 높았던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처럼 2중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상황에서 대폭 올려야지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변동 문제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박 소장은 또 “지역별은 최저임금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기본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 등 인수위 인사들이 시장 논린에 노동력 가격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은 “상당수의 시장경제주의자 신고전파 연구자나 행정가들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임금도 결정이 된다 그런 논리인데 그동안에 시장 논리에 맞춰서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놔뒀더니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기고 해서 그거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최저 기준이라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저임금 성립 자체가 시장 결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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