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선진국들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국내경기 상승,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근거로 금통위원 6명 전원은 기존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금리인상에 찬성했다.
금통위원들은 먼저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의 지속적인 유입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침체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과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각국간 환율 갈등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경기회복세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경제규모 대비 글로벌 자금 유입액 비율이 신흥시장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외국자금 유입은 국내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물가상승과 자산버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경제지표 중 이번 달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측면에서의 위험요소”라면서 “(9월-10월간) 농산물가격 급등이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농산물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3% 초·중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감`을 의식하는 표현도 있었다. 한 위원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일반 경제주체 사이에 넓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조정은 장기시장금리 등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선반영돼 있어 실제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리동결을 주장했다가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감안, 입장을 번복한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근원인플레이션이 2%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점,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 금리 인상 등을 근거로 금리동결을 주장했었다.
한편,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8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하반기(7월~11월) 내내 금리 인상 및 동결을 두고 내부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7월 금통위 회의에선 강명헌 위원이 금리인상에 반대해 소수 의견을 남겼고, 9월에는 김대식 위원과 최도성 위원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10월 금통위에서는 최도성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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