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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주가지수 얘기를 한 번만 한게 아니고 2007년 대선 전에도 5년 안에 3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패해 당시엔 출마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지수를 놓고 두 번이나 허언을 한 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직전 꺼낸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임기 1년차에 3000, 5년 내에 5000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은 임기 첫해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지수가 반 토막이 나면서 기록적인 허언으로 남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가지수를 언급한 적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가지수 1500~2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당시 주가지수 700선에서 했던 이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7월 25일 주가지수 2000을 돌파했습니다. 1989년 주가지수 1000 돌파이후 12년 만에 새 지평을 연 것이죠. 주가지수를 언급한 3명의 역대 대통령 중 한 명만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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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대통령이 잘했거나 해당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가지수를 못 맞췄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못했거나 경제정책의 실패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주가지수는 상장회사의 주가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나 실물경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숫자가 아니고 종목별·기간별 오르내림이 심해서 지수가 올랐다고 모든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자산 가치가 높아질리 없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가지수 3000을 위해선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 등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창조경제’가 주가지수 상승의 필요조건이라는 것. 하지만 임기내내 창조경제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화합하고 지도자를 신뢰한다면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이 화합하지 못하거나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당시 주가지수가 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는다면 주가지수 1500~2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배당같은 주주친화정책도 많이쓰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은 여러 사례가 증명합니다. 물론 실제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참여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참여정부때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업 분식회계, 황제경영 등을 보면 투명성이 그리 높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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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에서 안보불안 등 컨트리리스크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식시장은 더욱 활력을 되찾고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가지수 상승 필요조건을 창조경제라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화합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컨트리리스크 해소와 구조개혁을 언급한 것입니다.
흔히 한국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북핵 등 지정학적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한 것인데 구조개혁이란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기업경영 투명성·공정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공정한 대한민국’ 편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근절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건전한 시장질서는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편에서 이와관련 본격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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