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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제목의 아메리칸 컨저버티브 기고에서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게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회담과 관련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백악관은 북한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며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양측에 명확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자회담의 아이디어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 또는 항공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우선 6자회담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난 봄 백악관, 국무부,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재개되지 않도록 다자 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을 협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사진찍기용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은 원하지 않으며,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이 진행중”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약해보이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적당한 조치(modest step)’를 할 수 있을 만한 제공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디어는 공식적인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약속 및 한 곳 이상의 주요 핵시설 해체를 포함하는 상호 패키지를 대가로, 이에 걸맞는 수준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설명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정상회담이나 합의까지도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분명 있지만, 백악관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과 세부 내용을 협상하더라도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상대할 북측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도 백악관의 걱정거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지아니스 국장이 말대로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이는 북한이 원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하는 셈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또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정한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11월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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