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급격히 내리긴 어려워" '최고금리 10% 인하' 부정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법안심의 과정서 의견 제출 방침
  • 등록 2020-08-25 오후 12:14:17

    수정 2020-08-25 오후 12:14:17

  • 가 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 연 10% 인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6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의견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