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내년부터 1년 미만 단기국고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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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대 국유재산 무산양도..교과부와 이견
  • 등록 2011-06-09 오후 6:16:17

    수정 2011-06-09 오후 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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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계시킨 채권으로 지난해부터 재발행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연동국고채 시장활성화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연동국고채는 유동성이 감소해 시장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 1년 미만의 단기국고채를 발행하겠다"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채권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 및 성과 등을 봐가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도 언급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최저낙찰제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품질관리 강화, 최저가 낙찰제 적용 예외대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양도와 관련해선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무상양도 대상 재산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립대 법인화의 첫 케이스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교과부 모두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수원의 농과대는 활용되지 않아 입장차가 있는 상황. 교과부는 수원 농과대도 무상양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선 "과천시에선 연구개발(R&D)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다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총리실 TF에서 최근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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