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25일 확정, 발표한다. 카드업계가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KDI가 내놓은 개선안에 큰 기대를 거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개선방안의 큰 틀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추가된 ‘공공 밴’ 사 설립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공 밴’에 참여하는 밴사들도 중소 밴사로 영세·중소가맹점에 결제액의 0.3% 수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밴사 설립 방안 등은 발표 이후 가시화되겠지만, 업계에서는 금융결제원, BC카드 등이 공공 밴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와 밴사 모두 ‘공공 밴’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로선 공공 밴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야 하는 부담으로 남아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애초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밴 수수료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카드사가 다시 공공 밴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 이는 수수료 인하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밴 협회에서는 “공청회 이후 여신협회와 단 한번의 의견 조율도 없었다”면서 “지난 7월에 나온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그 안에서 진전된 내용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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