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심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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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10-19 오후 12:23:44

    수정 2022-10-19 오후 1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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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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