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이날 열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평가단은 "경자구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이 없어 유치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며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관련법이 통과한다 해도 부적합지역을 자유구역에서 빼 개발면적을 조정하고, 재원조달이나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현재 인천과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부산·진해, 황해, 광양만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인천과 새만금·군산이 올해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선발구역에서는 광양만권이 2위, 부산·진해가 3위를 차지했으며 후발구역에서는 대구·경북과 황해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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