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부터 파행..한중 FTA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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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단상 점거로 공청회 중단
정부 FTA 개시선언 위한 절차 추진
  • 등록 2012-02-24 오후 6:24:54

    수정 2012-05-07 오후 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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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첫 공식절차인 공청회가 농민 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개시선언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4일 외교통상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개회 직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해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중단됐다. 오후에 재개된 이후에도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진행요원 및 경찰들과 마찰을 빚으며 행사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이날 간신히 개회사에 나선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한중 FTA에 대한 농어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간 FTA가 긍정적인 혜택을 줄 것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협상 개시에 들어가지 않고 민감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중국과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개시된다면 먼저 민감한 품목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민간품목 보호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난 후에 다음 단계인 전 분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 후 10년간 최대 3.04%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실시할 경우, 발효 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은 0.9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후생 증가액은 176억5000만 달러로 예상했다.

개방 수위를 이보다 높일 경우 발효후 5년, 10년 실질 GDP 증가율은 1.25%, 3.04%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후생 증가액도 233억3000만 달러, 365억8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농업부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개 주요 농산물의 국내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두배 이상 높다"며 "농업분야 관세를 철폐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양허제외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중 FTA 개시선언을 하더라도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공청회를 마무리한 만큼 3~4월중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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