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규제 1%p 강화해도 GDP 1.2%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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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委 "은행 자본규제 강화시 경제효익이 손실보다 커"
4~6년후 도입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담 거의 없어
  • 등록 2010-08-18 오후 6:54:49

    수정 2010-08-18 오후 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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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G20 국가 은행들의 새로운 자본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본규제를 1%포인트 강화(상향)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3%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본규제 강화 자체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지만 자본규제로 금융위기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SB 산하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자회의(BCBS)는 이날 `은행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강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분석 보고서 내고 "규제 강화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BCBS에 따르면 현재 7%인 주요국 은행들의 평균 유형자기자본비율(TCE비율·보통주와 내부유보금 등 우량자산 만으로 평가한 자기자본비율)을 8%로 강화하고, 중장기유동성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면 GDP가 0.1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새 규제가 금융위기 발생 확률을 1.5%포인트 가량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둬 GDP를 1.40% 정도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진단했다. 자본규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1.23% 큰 것이다.

TCE비율과 유동성규제 도입 시점은 4년 이후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BCBS 분석 결과 자본규제를 1%포인트 강화할 때 대출스프레드(금리차)는 15bp(1bp=0.01%) 확대되고 대출규모가 1.4% 축소돼 4년 반 이후에는 GDP가 0.1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유동성자산 보유를 25% 늘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4bp 오르고, 대출규모는 3% 감소해 GDP가 0.1%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BCBS는 "유동성자산 보유를 확대할 경우 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소 줄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4~6년 이후로 설정하면 거시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BCBS는 은행 자본과 유동성규제의 세부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해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BCBS는 9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새 규제 수준과 이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김종창 금감원장과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해 새 국제기준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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