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SB 산하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자회의(BCBS)는 이날 `은행의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 강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분석 보고서 내고 "규제 강화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BCBS에 따르면 현재 7%인 주요국 은행들의 평균 유형자기자본비율(TCE비율·보통주와 내부유보금 등 우량자산 만으로 평가한 자기자본비율)을 8%로 강화하고, 중장기유동성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면 GDP가 0.1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새 규제가 금융위기 발생 확률을 1.5%포인트 가량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둬 GDP를 1.40% 정도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진단했다. 자본규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1.23% 큰 것이다.
BCBS 분석 결과 자본규제를 1%포인트 강화할 때 대출스프레드(금리차)는 15bp(1bp=0.01%) 확대되고 대출규모가 1.4% 축소돼 4년 반 이후에는 GDP가 0.1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동성규제 도입으로 유동성자산 보유를 25% 늘려야 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4bp 오르고, 대출규모는 3% 감소해 GDP가 0.1%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BCBS는 은행 자본과 유동성규제의 세부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해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BCBS는 9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새 규제 수준과 이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김종창 금감원장과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해 새 국제기준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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