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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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8-30 오후 4:32:10

    수정 2012-08-30 오후 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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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10대 재벌기업 내부거래 28%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작년 13.2%에 비해 증가했다. 금액은 총 139조원으로 작년 108조6000억원보다 28% 급증했다.

절대적인 금액은 삼성이 35조2500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 폭은 SK가 가장 컸다. SK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17조4300억원에서 올해 34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구 SK에너지)가 SK종합화학·SK에너지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약 13조원의 회사 내 거래가 자회사 간 내부거래로 바뀐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내부거래 금액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에 따라 내부거래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계열사가 별다른 경쟁 없이 벌어들인 돈이 배당을 통해 재벌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재벌 2세에 대한 편법적인 재산 상속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나 재벌 2세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를 밑돌았지만,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재벌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2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당 지원성 거래·통행세 포착되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압박은 물론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강도높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내부거래는 줄어들기 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 10대 그룹의 경쟁입찰 자율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일단 계열사 간 부당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내부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부거래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당성’이 있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 지원성 거래나, 별다른 역할 없이 중간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이 포착되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각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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