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강화..전자업계 환경·안전 인력 구인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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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터 시끄러웠던 화평법-화관법 부담 가중
업무가 복잡하고 부담도 큰 전자업계 취업 꺼려
정부 법 개정 추진에 업계 "과도하다" 우려 표명
  • 등록 2017-06-22 오전 10:56:52

    수정 2017-06-22 오전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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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세종소방서에서 열린 ‘세종 119특수구조단 발대식’에서 대원들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전자 업계가 환경·안전 분야 인력 구하기에 열중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이라는 양대 규제에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고민도 늘고 있다. 재계 차원에서 규제 완화나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등에서 환경·안전 분야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가전사업부의 사업장인 수원과 광주에서 근무할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하던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을 전담할 신설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도 담당자를 새로 채용한다. LG디스플레이도 현장 담당자 채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이들이 대기업 주력 계열사임에도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이유는 강화된 규제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 탓이다. 현재 전자업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라는 양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 자료를 챙기고, 이를 등록하는 업무가 주어져있다. 현재 510종이 대상인데,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7000여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두 법이 마련된 계기는 ‘불산 유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직접적이었다. 사업장에서 불산이라는 위험 물질을 함부로 다루다 인명사고와 주민 소개 등이 이뤄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법 도입이 탄력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는 당시 거센 여론에 밀려 이렇다 할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고, 연구개발(R&D) 용도의 경우 등록을 면제해주는 등 일부 완화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 전자 업체들의 경우, 워낙 다양한 화학소재를 다루고 있어 고민이 늘어가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경우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은 협력사의 경우 영세한 규모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규정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사실상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규제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한다”고 토로했다. 협력사의 불안 요인은 대기업에게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평법 등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리해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화학물질 등록의무 이행에 대한 기업 부담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등록대상 물질을 대폭 확대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까지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기업들의 등록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도하지 않은 유출에 대한 규제 등 일부 규정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과도하다는 점과, 기존 연구자료로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자료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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