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 땐 무역수지 안정·GDP 증대"-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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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산업 수출·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개선 효과
  • 등록 2018-09-03 오전 11:00:00

    수정 2018-09-03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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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참여가 한국 경제의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RCEP가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RCEP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는 한편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 때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수출이 75% 감소하고 수입은181%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반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미중 상호간 25% 추과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지나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를 체결하면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 △약 11억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전체 산업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 △287억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은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중 상호간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 부과에는 RCEP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결국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 체결은 물론 기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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