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형 경유차 폐차 지원금 최대 770만원→3천만원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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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토론회서 논의
현행 폐차 지원금 770만원…중·대형 차량 수요 낮아
최대 3배 인상안 검토…중대형 경유차만 지원 확대
의견수렴 거쳐 1월 중 최종 지원안 발표
  • 등록 2018-12-05 오후 12:34:43

    수정 2018-12-05 오후 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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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1월 7일 오전 서울 정동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 서울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살필 수 있는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4배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최대 770만원인 폐차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노후 중·대형 경유차의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3배~4배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소형 차량의 조기폐차에 지급되는 지원금(16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6900cc 이상 중·대형 차량은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가고자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오염물질 저감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현행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당 최대 77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대당 최대 928만원,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지원금은 대당 최대 348만원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형 차량은 현재 지원금 수준으로도 수요가 충분하나 중·대형 차량은 현재 지원금 수준으로 조기 폐차의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중·대형 차량은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소형차량보다 우수해 지원금액을 인상해도 지원금액 대비 저감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조기 폐차한 6만9036대 중 2t 이상 차량은 전체의 0.2%인 161대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1만㏄급 대형 트럭이 연간 평균 163㎏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3000만원을 지원해 3년 내로 조기 폐차할 경우 총 817㎏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형 경유차를 3년 내에 조기 폐차할 시 10.5kg 정도의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차량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내용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차종별 지원금액과 지원조건 등 구체적 기준이 확립된 보조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량 등 운행 빈도가 높고 한 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43%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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