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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이미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했다.
먼저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대표가 방침·목표를 수립·공표하고, 이에 부합하게 각각 사업본부도 별도 수립·공표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하고 전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
현대건설은 500여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기획 및 현장관리로 구분해 업무를 전담 수행했다. 그러나 정규직 비율이 낮고 다른 직군의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수주액 및 현장 수 증가에도 공사관리자 추가 배치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액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집행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집행이 미약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또 자체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안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점도 미미하고,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규정 적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고 있어 적극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도 저조했다.
한편 본사 및 68개 현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본사 및 4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본사에는 과태료 3억 9140만원이 부과됐다. 전국 현장에는 25건이 사법 조치됐고 과태료 1억 7621만원이 부과됐다. 관리체계 운영 미흡 및 교육 미실시 등이 공통으로 위반하는 사례였고,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부실사례도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여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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