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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를 부각하며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첫 발동이란 상징적 조치에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해명으로 풀이되는 배경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형태로 이뤄진다. 명령은 문서 형태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송달된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위헌 요소를 제기한다. 화물기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로 분류하면 직장복귀 명령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파업으로 부르면 화물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모습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본인 소유의 화물차로 직접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법적 근거는 일정 부분 갖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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