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중견련 "현실 인식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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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18 오후 3:34:06

    수정 2013-12-18 오후 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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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견기업계는 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현안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된 중견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로 평균 14억6천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며 “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비판하면서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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