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함께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는 제한되고, 고객이 거래를 끊으면 5년 내에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는 다음달중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신용도 파악을 이유로 전화번호 등 약 20개 항목의 정보를 수집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회원이 거래를 끊으면 5년 내에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대부분 금융사는 통상 분쟁대비 등을 이유로 정보를 즉각 삭제하지 않고 있다.
정보기술(IT)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주용역을 줄 때 CEO와 CISO의 사전 승인과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노트북 등 외부저장매체의 반입통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활용목적에 필요한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즉각 박탈되고, 전속 금융사는 기관제재, 과징금 등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KCB 등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기관 제재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KB국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해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제를 기존에 사고가 난 금융사에 소급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