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문을 열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당국의 개입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을 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시장 논리에 따라 신속히 정해져 적어도 경남기업 사태 때처럼 기업회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은행 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투자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됐다”며 “본계약 체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30일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1조원 규모로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출범하면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이뤄진다. 그러나 기업 회생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별 또는 업종별로 민간 사모펀드(PEF)를 설립하고 이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직접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구조조정 회사는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만 골라 PEF 투자를 진행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채권단이 의뢰한 부실채권 매입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그 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어서 채권단으로선 대출 회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서 발을 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비협약채권단의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느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추후 비협약채권(CP 등)을 인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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