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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이번 제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화두에 올랐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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