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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기로 했더라도 연금 지급 시기인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한 50대 여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 예외조항을 60세 이전에 수급할 수 없다는 같은 법 규정 보다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인 역시 지급 기준인 만 60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수급 요건이 충족돼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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