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실 저축은행 공개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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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7 오후 5:24:00

    수정 2011-10-27 오전 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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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의원님, 이제까지 정부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부실 저축은행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명단 공개로 인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이 일어날 경우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다.   적기시정조치란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부실 금융회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빨리 돈을 마련해 오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다. 만약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면 이 조치는 유예되고 일정 기간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뒤집어 보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곳은 지금 당장 빈털터리란 얘기다. 빈털터리에게 돈을 맡길 사람은 없기에 이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을 때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역대 금융감독당국 수장 중 이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 자신이라는 점이다.    지난 2월 금융위는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가 되지 않는 부실 금융기관 8곳을 함께 발표했다.

우량 저축은행에까지 문제가 전염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블랙리스트` 공개를 추진 했다고 한다.

이때의 명단 발표로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5곳에서 뱅크런이 발생했고 결국 영업정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불과 7개월전의 일이다.   결국 김 위원장 말대로 이제껏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어 이를 밝히지 못하는 건 아닌 셈이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실토대로 “공개해 봤더니 사태만 커지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게다.   국회의원, 기자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최근 영업정지 이후 남은 `지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곳을 일부러 들춰내 죽음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결국 속시원히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이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저축은행이든 한 곳에 5000만원 이상 예치하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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