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6일 `201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유럽이 올해 소폭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 인도 등도 주춤하고 있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중간 규모의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성장하는 교역 파트너들이 필요하다"며 "세계 경제환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올해 3.5%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견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회지출을 늘릴 때에는 반드시 세입도 늘려 정부부채를 낮게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후에는 통화긴축에 나설 것을 권했고,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이로 인해 장기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시스템 개혁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녹색성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제도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고리를 끊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값등록금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교육 과잉과 노동수급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것.
한편 세제와 관련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한편 사회지출 재원은 부가가치세, 환경세, 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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