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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녹지 조성 비율 등을 완화한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30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2곳을 시범적으로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이 마구잡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거지의 경우, 높이 제한 등으로 실용적인 건축이 어렵고,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주택건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기존 중·대형 보금자리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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