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학 개미 꼬드기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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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유사투자자문업자에 경고 공문 발송
암행점검 대상범위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중
  • 등록 2020-06-22 오후 12:00:00

    수정 2020-06-22 오후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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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동학 개미 등장으로 덩달아 성행 중인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단 주의, 경고, 위험 세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주의 경보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지속되면 이를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일괄 발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영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남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거나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법 사례이다.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1:1 투자상담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주식 리딩방에서 활개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조만간 암행점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보완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적시에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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