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외교정책 자문관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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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등 여파로 한국 신경 쓸 여력 없어
핵무기가 강력한 전쟁억지력 발휘할 것
  • 등록 2013-05-07 오후 6:13:46

    수정 2013-05-07 오후 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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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는 6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해야 (send the nukes back to South Korea)’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파로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등 미국은 한반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며 “우리로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1958~1991년 한국에 11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이 핵무기들이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발휘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이 핵무기들은 냉전 종식 후 미국이 철수시킨 바 있다.

램버그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현실”이라며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군이 지난 3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격했지만 이는 불충분한 조치”라며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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