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먼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까지 조직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91명으로 증원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있다.
이외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최근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국제여객선과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탑재하던 선박 블랙박스를 300t 이상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했고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치도 늘렸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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