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와 관련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약 당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A: 우선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끔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이 나온다면 곧 대리인의 자격이 된다. 대리자와 계약을 할 때는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가압류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임대인이 너무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Q: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력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소송이 아닌 협의에 의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지만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 다른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이사를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7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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