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연루자 중형 선고..총책 징역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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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3 오후 5:07:41

    수정 2012-02-23 오후 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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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인터넷뉴스팀] 20여년간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 간첩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3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겐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10~2011년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했고, 북한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한 혐의는 이들의 접선을 목격한 수사관 증언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들과 관계를 단절한 증인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들이 2005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수괴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총책인 김씨 등에 대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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