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신속히 추진해 효과 극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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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26 오후 3:41:59

    수정 2015-06-26 오후 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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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메르스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복귀시키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 등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추진됐다”며 “지난 25일 당정협의에서도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7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 절차는 줄잡아 한달 이상 소요된다고 본다면 추경안은 7월 말~8월 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경우 추경 예산은 빨라도 9월이나 10월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최 부총리도 이를 의식해 “현재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각 실·국은 각종 국회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법안들도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대국회 설득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큰 불은 껐으나 최근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노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가뭄 피해상황과 농산물 수급·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뭄 피해 최소화와 식탁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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