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도 치료비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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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08 오후 3:27:08

    수정 2015-09-08 오후 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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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8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정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이홍현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중 3000명이 한국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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