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년 연속 방위예산 증액..내년 5조541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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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24 오후 2:27:27

    수정 2015-12-24 오후 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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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이 4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늘린다.

24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안을 올해보다 1.5% 늘어난 5조 541억 엔(약 49조 원)으로 확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이번 방위예산에 스텔스 전투기 F35와 신형 공중 급유기 KC46A, 신형 조기 경보기 E2D,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최신예 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등에 경비 부대 배치를 배치하고 센가쿠 열도 등에 대한 경계력을 강화하는 비용도 추가됐다.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미군 지원과 해외 일본인 구출에 쓸 방위장비를 확충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에 이어 구입비가 반영된 조기 경보기 E2D는 일본 주변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다. 미국 함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에 대처하는 등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6년도 일본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 7218억 엔(약 938조 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고령화로 사회보장 예산이 증액되며 사상 최대인 31조 9738억 엔(약 310조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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