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체류자 1.4만명 육박…어학연수과정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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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제화 인증, 학위과정·어학연수 따로 심사키로
유학생 불법체류자 1만3945명…90%가 어학 연수생
어학연수 불체율 20% 이상이면 비자심사 까다롭게
불법체류자 중 베트남 학생 66%, 계좌심사도 도입
  • 등록 2019-12-05 오후 12:00:00

    수정 2019-12-05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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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매년 실시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어학연수과정의 불법체류율이 20% 이상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통로가 된 어학연수과정(비학위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어학연수과정의 불법체류율이 20%를 넘으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되며 이 중 불법체류율이 특히 심각한 대학에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정부 인증도 앞으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3주기(2020~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국내 유학시장의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율이나 중도탈락률 등을 조사해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대학에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인증제를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분리해 평가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학위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라도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으려면 불법체류율이 낮아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 전체 유학생 중 불법체류율이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은 8~10% 미만이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또 4년제 대학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재학생이 30% 이상이면 인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40%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학연수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7551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1만394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90%인 1만2526명이 어학연수생이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에게 불법체류 통로처럼 돼 버린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매년 실시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어학연수과정의 불법체류율이 20% 이상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어 이 중 하위 20~30% 정도의 대학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어학연수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위과정에서도 불법체류율이 5% 이상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비학위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하위 20~30% 정도는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는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적을 가진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유학생 불법체류자 1만3945명 가운데 베트남 국적 소지자는 9213명으로 66%를 넘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비자를 받으려면 1만 달러 이상의 은행계좌를 제출, 6개월 단위로 각각 5000달러까지만 인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을 걸러내기 위해 재정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어학연수생 불체자 중 베트남 출신이 많아 일단 이들을 대상으로 계좌심사를 시범실시 후 다른 국가출신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으로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 맞는 질적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주요 변경사항(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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