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통로가 된 어학연수과정(비학위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어학연수과정의 불법체류율이 20%를 넘으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되며 이 중 불법체류율이 특히 심각한 대학에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정부 인증도 앞으로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3주기(2020~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국내 유학시장의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율이나 중도탈락률 등을 조사해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대학에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인증제를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분리해 평가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학위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라도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특히 어학연수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7551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1만394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90%인 1만2526명이 어학연수생이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에게 불법체류 통로처럼 돼 버린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매년 실시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어학연수과정의 불법체류율이 20% 이상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어 이 중 하위 20~30% 정도의 대학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어학연수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위과정에서도 불법체류율이 5% 이상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비학위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하위 20~30% 정도는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는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으로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 맞는 질적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