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제1야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시정연설을 마쳤다. 경제난 와중 자꾸 불어나는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뒷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했다.
 | | 민주당 보이콧으로 자리가 빈 회의장 빠져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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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돼 경제난과 긴축 여파를 실감케 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재정 단속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된다”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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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처럼 정부 지출 축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취임 공약으로 실행 중인 집무실 이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꾸 추가되는 비용으로 짧은 5개월 임기 내내 논란이 되고 있어 새 정부 정책 노선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새 공관으로 지정돼 25억원 초기 예산에 추가지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는 이달에야 윤 대통령 내외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 관저 역시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8월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입주가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뒷말을 낳았다.
윤 대통령이 입주를 마친 뒤에도 청사를 내 준 국방부 이전에 따른 비용 지출이 남아있다. 870억이 넘게 들어간 집무실 이전, 관저 공사 등을 제외하면 국방부 기능 이전에 당초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이 추산액을 298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합참의장 공관 신설, 미군 잔류 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용 호텔 건설 비용까지 합하면 비용은 총 8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자체 추산으로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추산이 확정되지 않은 안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